2025년도 농지법 개정 내용

1 적절한 성토 재료 사용 기준 :

– 수소이온농도(pH): 5.0~7.5, 전기전도도(EC): 2.0 ds/m 이하, 모래 함량: 70% 미만

– 쓰레기, 오염된 토양 등은 사용 불가능.

2 피해 예방 의무 :

– 농지 개량 시 주변 농지 또는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필요

③ 신고 의무화 :

– 흙을 쌓거나 깎아내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사업 계획서와 피해 방지 계획서 등을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작업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농지 대여 및 무상 이용 범위 확대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에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3. 농지 위탁 임대 : 해당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이용 가능.
   
   체류형 농촌 쉼터 도입

1) 체류형 농촌쉼터란 무엇인가요?

1 농지를 변경하지 않고 가설 건축물 형식으로 농지 위에 만들 수 있는 임시 숙소

2 기존 농막이 가진 단점을 개선하면서도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입됨.

2) 설비 구축 요건 및 법규

① 설치 면적 :

– 쉼터와 부대시설을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함

– 테라스, 정화조, 주차장은 전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② 존치 기간 :

– 최초 계약 기간은 12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③ 입지 기준 :

– 현재 사용 중인 도로(소방차 및 응급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연결되어야만 설치 허용됨.

– 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된 방재 지구 등 일부 제한 구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④ 안전 기준 :

–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구비가 필수 입니다.

3) 미허가 농막 합법화

이미 설치된 불법 농막 중 쉼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농촌 임시 주거 시설 관련 규제 개선

1) 현재 농막의 역할(일시적 휴식, 창고 활용)은 그대로 지키면서 관련 규제들을 완화한다.

2) 테라스 및 정화조 설치 허가(연면적 미포함).

3) 추가 시설로 주차 공간 1곳 확보 가능.

4) 농사일을 할 때 편리해지고 일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4. 버티컬 팜 구축과 농지 위치 규제 개선

1) 수정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가능.

2) 수정 : 모든 유형의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건설 가능.

여기에는 고정 구조물, 임시 구조물, 첨단 농업 시설 등 여러 유형의 수직농장이 포함됩니다.

* 농업 분야의 현대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 마련

5. 불법 농지 소유 및 관리 취약지역 개선

1) 불법 농지 소유자에게 매년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땅을 높이거나 낮추는 공사 시 신고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 매립을 방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6. 농업 활동 체험 강화

1) 주말농장 운영 계획 강화 : 주말농장 구매 시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농촌 체험 활동 증진 및 커뮤니티 활성화 : 농지 대여 및 판매 증가, 현지 농산물 소비 촉진, 농촌 관광 등을 통해 농촌 지역 경제 다양성에 이바지합니다.

3)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상 보유 중인 농지를 주말농장 또는 체험영농 용도로 대여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