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 구체적 내용 의미 분석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해,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증진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목적과 정책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발전뿐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부의 정책은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모든 경제 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을 포함한다.

1. 시민과 민간 부문이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공개된 공공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채굴 및 검증 참여, 다른 사람들과의 검열 없는 거래, 디지털 자산의 자체 보관을 포함한다.

1. 미국 달러의 주권을 증진 및 보호하며,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한다.

1. 모든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 민간 부문이 은행 서비스를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증진한다.

1. 기술 중립적 규제, emerging 기술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투명한 의사결정, 명확한 규제 권한 범위 기반 위에서 규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여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자산, 퍼미션리스, 분장 원장 기술의 혁신을 지원한다.

1.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사용을 미국내에서 금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명령의 목적상 “디지털 자산”이란 분산 원장에 기록된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다.

“블록체인”이란 다음을 포함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1. 네트워크 전반에서 데이터를 공유하여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검증된 거래 또는 정보의 공공 원장을 생성하는 기술

1. 공공 원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기타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는 기술

1.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공 원장 상태와 기타 기능에 대해 자동적으로 동시에 업데이트를 받는 분산 기술.

1. 소스 코드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기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중앙은행의 직접 부채로, 국가 단위의 화폐 단위로 표시된 디지털 화폐 또는 화폐 가치를 의미한다.

제3조. 행정명령 14067과 2022년 7월 7일 재무부 프레임워크 폐지

• 2022년 3월 9일자 행정명령 14067(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은 즉시 폐지된다.
• 재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7일 발행된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 프레임워크”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 행정명령 14067 및 재무부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발행된 모든 정책, 지침, 명령은 본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폐지한다.
• 재무부 장관은 본 명령에 명시된 정책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 그룹 설립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NEC) 산하에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설립한다. 이 그룹은 AI 및 암호화폐 특별고문이 의장을 맡으며, 다음 공무원들이 포함된다.

1. 재무부 장관
2. 법무부 장관
3. 상무부 장관
4. 국토안보부 장관
5. 예산관리국장
6. 국가안보보좌관
7.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APEP)
8. 과학기술 보좌관
9. 국토안보보좌관
10.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11.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12.  의장은 적절하고 관련 법률과 일치하는 한, 다른 행정부 부처 및 기관의 수장이나 대통령 행정부 내 고위 관계자들을 실무 그룹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이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및 실무 그룹에 포함된 기타 관련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식별해야 한다. 이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기관은 의장에게 다음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1. 식별된 규정,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규정 외 항목은 규정을 통해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실무 그룹은 대통령에게 APEP(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 명령에서 규정된 정책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 및 입법 제안이 포함된다. 특히 보고서는 다음에 중점을 둔다.

1. 실무 그룹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을 규율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시장 구조, 감독,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 조항을 고래해야 한다.
2. 실무 그룹은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생성 및 유지를 평가하고, 연방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적법하게 압류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이러한 비축을 설정할 기준을 제안해야 한다.

의장은 실무 그룹의 집행 이사를 지정하며, 이 집행 이사는 그룹의 일상적인 기능을 조정할 책임을 진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실무 그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의해야 한다.

적절하고 법률과 일치하는 한, 실무 그룹은 공개 청문회를 열고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시장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개별적인 전문 지식을 수집해야 한다.

제5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금지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관은 미국 내 또는 해외에서 CBDC를 설립 또는 발행 또는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CBDC 관련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6조. 가분성

본 명령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정될 경우, 본 명령의 나머지 조항 및 그 조항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일반 규정

본 명령의 내용은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 행정부 부처,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2. 예산관리국장이 예산, 행정, 입법 제안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기능.

본 명령은 관련 법률과 일치하여 시행되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본 명령은 어떤 당사자가 미국, 그 부처, 기관, 공무원, 직원,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법적 또는 형평성상 집행 가능한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백악관, 2025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