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개혁 추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계획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입니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리는 계산이 나옵니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것이죠.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대간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는 보험료 부담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 30대와 40대를 가르는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연금 인상 개혁안이 시행되면 한살 나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인상 개혁의 미비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뜻을 비추는데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